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제40조의2(후원회) ① 제2조제9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3(체육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분야에 대한 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육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그 밖에 인증 및 인증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조세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의2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안2.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