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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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7	1903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190299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9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2.07	190299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190299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190299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9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9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4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1902989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4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88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4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87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19029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3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8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9029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83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8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5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7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12.06	190297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7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06	190295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5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55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54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5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3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4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4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2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902946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5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06	190294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5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4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2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902943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05	19029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2.05	19029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029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29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2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병윤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029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029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0292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029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1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02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9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2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04	19029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1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23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2910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0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0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0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29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46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38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90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029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9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9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029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9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폐기
12.03	19028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완종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9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완종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3	190289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02893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두언의원 등 25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9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외 126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91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재오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9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028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2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