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안이유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出捐金)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며,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지정불가 요건만 제외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시(안 제2조)

2008년도 이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종래 법령해석상 담배로 보아 관리해 왔지만, 향후 성분표시 규정 개정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담배로 규정함.

나.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에서 담배대용품을 제외(현행 제3조 삭제)

담배대용품은 2008년 12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담배사업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16조)

라.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허가 등의 취소처분에서 영업정지처분까지 확대(안 제22조의3)

마. 연초 경작 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자율화(안 제25조의3)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