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최근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인육환 등이 밀반입 후 국내에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관세법」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적 등과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및 위조화폐 등의 수출입만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 시체를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4조제4호 신설, 안 제2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