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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이러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제 사업은 27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관리ㆍ감독상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