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수납액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나,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사건과 같이 동시에 다수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회계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기금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회계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