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현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휴직이 필수적이므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함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로 인한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