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는 2011년도에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29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감독기관의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상당수의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175개소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결과를 점검하여 개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안전점검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는 안전시설의 미비로 유치원생 1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던 1999년의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이미 우리 사회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준수 강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관대한 규제방식이라 할 것임.

따라서 여성가족부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감독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