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후, 국내 주류제조업체 14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관리현황 등 조사자료를 기초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주류안전관리계획의 추진내용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국민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류 제조원료, 식품첨가물의 사용실태조사 및 유해물질의 단속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세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양 기관이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류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주류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생상태, 주류의 이물 및 유독·유해물질 혼입 여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