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대책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