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항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말이나 성수기의 경우 항공좌석이 부족하여 국내 항공 노선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요금의 적정성과 안정적인 항공좌석 공급을 위하여 정부와 국내항공노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항공 요금 및 항공좌석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