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도입을 통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를 꾸준히 개선·발전시켜오고 있음. 그러나 최저생계비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증장애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생활능력이 없고,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장애아동의 치료 등 각종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자녀의 장래 생활안정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망 또는 부양능력의 상실로 더 이상 자녀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장애아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아동의 보호자 사망 및 경제능력 상실 등에 대비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보험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험가입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중 1명으로 하며, 보험수급자는 보험가입자의 장애아동이 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사망 또는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수급자인 해당 장애아동에게 그 생존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지원하며, 보험사업자에게 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및 재해로 장해를 입었거나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