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입찰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통합계약제도의 도입(안 제28조제3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이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계약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 부여(안 제31조제1항)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도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현황, 사업별 감독자 및 검사자 현황 등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