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부부폭력 발생률이 53.8%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실정임. 특히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자 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69.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영상 형태의 가정폭력 예방 홍보는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결혼이민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접근성이 높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익광고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4조의3제3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