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현행법에는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사업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기금 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달라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업부처의 사업내역에 해당 기금의 집행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