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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감사요구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요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