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의 경우 대부분 질병이나 부상 발생 이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치료비 및 생활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현행 「국민연금법」은 장애가 생긴 가입자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나, 장애연금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 판정 시기를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완치된 후 또는 완치되지 아니할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 판정 시점까지 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장애 정도를 다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가입자의 생활 안정을 조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