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 받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국회법 제30조(수당여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월정액 수당과 입법활동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매월 봉급 성격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 수당 및 연 300일 기준의 특별활동비를 지급받는 바, 입법활동이 본업이자 의무인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비를 봉급성 수당 외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성과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급이라는 지적이 있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 및 정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법률이 있는 점에 비춰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임.

또한 새로운 정치활동과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국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그 고통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별표 1의 수당을 각 30% 감액함.

[별표 1]

내 역

구 분

지급액(2012년도 기준)

수 당

국회의장

9,529,000원×70%

국회부의장

8,127,000원×70%

국회의원

6,464,000원×70%

나. 제6조(입법활동비) 별표 2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하여서는 입법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법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