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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어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적 적용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므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공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