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현재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으로 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이 쟁점사항 또는 의문점을 명확히 알지 못할 수 있고, 서면심리를 위한 자료작성은 사안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가에게 자료작성 등을 의뢰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따라서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술심리로 인한 행정심판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심판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과 아울러, 구술심리로 인한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심문사항을 심리기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