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생 략)

현행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생 략)

현행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