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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2.20 | 2005705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은희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20 | 200570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은희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20 | 200570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20 | 2005702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의원 등 12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20 | 200570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의원 등 11인 | 정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20 | 20057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20 | 200569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4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20 | 200569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96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9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7 | 200569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93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92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91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7 | 2005690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7 | 200568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8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7 | 200568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7 | 2005686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국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85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8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83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82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8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8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79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7 | 200567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폐기 |
| 02.16 | 200567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6 | 200567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7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7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73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7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 등 15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2.16 | 200567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9인 | 무소속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6 | 2005670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6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6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현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6 | 2005667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6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6 | 2005665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2.16 | 2005664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세균의원 등 58인 | 무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6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6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6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60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59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5 | 200565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5 | 200565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5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0인 | 정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55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5 | 200565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5 | 2005653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5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5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5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4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1인 | 바른정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48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3인 | 바른정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5 | 2005647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4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2.15 | 200564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수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4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43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4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4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5 | 2005640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39 |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38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37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양석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36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5 | 200563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3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신환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3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3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9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4 | 20056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6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무소속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3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1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2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4 | 200562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폐기 |
| 02.14 | 200561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3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4 | 200561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1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16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15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4 | 2005614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3 | 20056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11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10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09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0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0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3 | 2005606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0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0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03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등 5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602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군현의원 등 12인 | 바른정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2.13 | 2005601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3 | 200560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3 | 2005599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59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3 | 200559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02.13 | 200559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59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2인 | 바른정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594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3인 | 바른정당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02.13 | 2005593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3 | 200559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59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6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3 | 2005590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 등 24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2.13 | 2005589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3 | 2005588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87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86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84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2인 | 바른정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8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8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8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80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39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79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 등 10인 | 바른정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78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 등 16인 | 바른정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7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39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76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39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75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7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7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7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71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7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6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2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6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47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66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2.10 | 200556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02.10 | 200556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63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62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6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6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2.10 | 200555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58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5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56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2.10 | 2005555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
| 02.10 | 200555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53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5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10 | 2005551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50 |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강길부의원 등 25인 | 바른정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49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02.10 | 200554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47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02.10 | 2005546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10 | 2005545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02.09 | 2005544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 등 12인 | 정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4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21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42 |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41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40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39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유섭의원 등 16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38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7인 | 국민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3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36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35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2.09 | 2005534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33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32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3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30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2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2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폐기 |
| 02.09 | 200552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25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24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2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21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민봉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02.09 | 20055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19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02.09 | 2005518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17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16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2.09 | 200551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1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13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11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38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10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2.09 | 2005509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0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07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2.09 | 200550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2.09 | 2005505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38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2.09 | 200550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