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5전쟁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전하여 국가수호에 공헌한 이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무공영예수당 지급은 명예형 수당이라는 이유로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지만, 본인의 사망 이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홀로 살아가는데 있어 그 공헌을 기억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과도한 예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이에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