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위험권 내에서의 가해행위는 하나의 위험이므로 그 위험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사회보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임.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면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가입하고 노무비율을 통해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그 하수급인인 영세 건설기계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가 근로자도 보험가입자(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