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음. 즉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업을 빙자한 중개행위나 변호사 등에 의한 트러스트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계의 혼탁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중개’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