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