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이 미흡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피해를 본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소득세법」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하고 금액으로 121조 2천672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한편,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