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2016년 12월에 개통된 수서발 고속 열차 SRT는 이번 설 연휴 동안에만 30만명을 운송하는 등 국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운행 중인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진동이 더 심해질 경우 열차가 비상 정지되거나 탈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SR의 지분은 코레일 41%,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의 공적자금으로 구성돼 있고, 코레일과 동일한 철도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SR)은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민자 도로의 경우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MRG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유지보수가 미흡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민자도로운영자 역시 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