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호는 고엽제의 정의를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다이옥신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도 유해성이 인정된 제초제에 신체 등이 노출되었음에도, 그로 인해 발병한 질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월남전 당시 사용된 군사작전용 제초제로는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품인 ‘에이전트 오렌지’ 등과 다이옥신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된 ‘텔바 모뉴론’ 등이 있음. 월남전에서 사용된 미국산 군사작전용 제초제들은 국내로 유입되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초목제거 작전에 사용되었음.

위의 제초제들을 포함한 15개 종의 제초제는 생산, 등록, 독성관리 등에서 미국 내 농약 관계법규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용으로 제작·살포된 것으로, 미국은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작전용으로 제작되어 월남전에 사용된 15개 종의 제초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고엽제로 인정하고 피해환자 보상체계를 운영해 왔음.

이에 비해, 국내법은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만을 고엽제로 인정함으로써, 군사작전용으로 제조·살포되었을 뿐 아니라 제조국인 미국조차 유해성을 인정한 제초제들을 고엽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특히,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주로 살포된 텔바 모뉴론은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환경청과 독성물관리청 등에 의해 발암독성과 유전독성이 밝혀진 바 있음. 또한, 군사작전용 보다 유해성이 훨씬 낮은 상업용 텔바 모뉴론도 1977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바 있음.

월남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농업용이 아닌 군사작전용으로 제조된 제초제들에 대해 제조국인 미국에서도 그 유해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만으로 고엽제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엽제의 정의에 월남전에서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된 제초제들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