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79조의4(지방재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이 조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지방재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