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안이유

현행 「관세법」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례로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특허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임.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임. 또한,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도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등)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선정 방식을 최저입찰가격 하한선 이상의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함(안 제176조의2제3항).

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8항 및 제276조제3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