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시국가인 우리나라는 무력을 가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군대 사조직(하나회, 알자회 등)의 군 인사권 개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군대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