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전통상업보전구역에 개설되는 경우에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점포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주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아니면 자유로이 개설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과정에서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를 모두 지나 등록단계에서 제한하려다 보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 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