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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을 목적으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병역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