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현행법 제3조제2호다목에서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대학법」은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