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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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09	200550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00550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20055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200550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09	200549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005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20054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200549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9	200549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005494	대통령비서실법안	변재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054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8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2.08	200548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2.08	20054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20054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00547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7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2.07	2005477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76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7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7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7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72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7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69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6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6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3인	바른정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6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6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5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2.07	200545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00545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02.07	20054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20054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0545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6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4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4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054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0054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2.06	20054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2.06	200544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4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폐기
02.06	20054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36	재외동포기본법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3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32인	바른정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0054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03	20150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00543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33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28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27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26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0054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0054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00541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1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2.03	2005417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김현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0054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2.03	20054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2.03	20054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0054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200540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2.03	200540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0054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40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40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40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4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40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0539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2.02	200539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9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05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053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0539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4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3인	바른정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3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00538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2.02	200538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00537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2.01	20053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0537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053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7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01	200537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053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6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6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200536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6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6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철회
02.01	200535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5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02.01	20053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0053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