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06 발의 · 의원 외 3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적 형평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