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현재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로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약 3만 여건(110여 원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662조 제1항, 제662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