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작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 제40조는 대피명령과 대피장소의 지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사전 대피교육과 대피장소의 사전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