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석탄화력발전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약 33%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다량의 온배수와 연소가스로 배출되는데, 대부분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해당 기술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