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65만원 인 것에 비해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 및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병원비의 60%만을 감면해주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