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비서실과 관련한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서실 조직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무분별한 권력남용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구속되는 등 대통령비서실은 보좌기구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저해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음.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및 직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부적격자의 임명을 방지하고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구의 설치 근거 및 직무범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7조).

라.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임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반을 설치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