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군사작전의------------------------------------------------------------------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2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개정안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국방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