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법은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재정당국으로 하여금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가 주무관청이 예상한 금액보다 대규모로 증가하였음에도 주무관청은 물론 재정당국 조차도 그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주무관청과 재정당국 간에 책임감 있는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