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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19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