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철도차량을 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조를 완료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대로 개조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조승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개조승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 2.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본다.

개정안제7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한 자

개정안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받거나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한 자

개정안3의4.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개정안3의5.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개정안3의6.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