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막대한 피해규모에 비해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간보험을 가입한 상인조차 보상액이 피해에 못 미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화재공제제도를 마련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이 없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피해에 따른 대응이 힘든 상황임. 따라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대표적인 전통시장 생업 안정망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높은 공제료 때문에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자금의 조성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