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현행법의 시행(2016. 6. 30.)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이라는 특수한 산업분야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강제성 부족 등의 미비점이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와 비밀 유지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처해짐.

하지만, 방위산업기술은 유출·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을 징역 15년→20년, 벌금 1억 5천만원→20억원으로, 제21조제2항을 징역 7년→10년, 7천만원→10억원으로, 제21조제3항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