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 보좌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비서실을 대표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의 객관적 업무능력을 검증함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