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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과 조직, 임원, 수익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경우 1997년에 참전경찰동지회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그 설립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직할회로 활동하고 있음.
경찰은 군과 행정지휘체계가 상이한 이질적인 조직이고, 직할회의 경우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없어 전국에 있는 참전경찰유공자의 친목도모 활동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6·25에 참전하였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8조의3(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